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은행 지급 정지 어떻게 푸나요?
2주 전에 한 사람은 전자상거래 운영 파터너를 구한다고 했는데 저는 연락드렸고 같이 하는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랫폼은 미국 Target에 속하고 하며 저한테 운영하는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입한 후에 80 달러를 저의 플랫폼 지갑에 줄 것이고 만약에 고객들은 상품을 주문하면 제가 이 80달러로 픽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의 돈으로 플랫폼에서 충전해서 플랫폼 지갑에 있는 돈으로 같이 픽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픽업한 후에 배달도 잘 도착하면 돈은 저의 플랫폼 출금 지갑에서 생길 것 이고 제가 출금 신청을 하고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래를 했는데 확실히 고객들의 주문이 있었고 받은 돈도 플랫폼은 저의 은행 계좌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는 성함은 다 다른데 제가 좀 의심이 생겼습니가. 며칠전에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은 제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은행 계좌도 어떻게 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있는 증거는 채팅 자료과 플랫폼에서 있는 거래 기록인데 혹시 이 자료들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① 은행에 사기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거나, ②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③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팅자료와 거래기록을 토대로 위 ① 항의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활용되어 신고되었고, 그로 인해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료를 은행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내역이나 거래기록 등을 준비하여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은행에서도 수사결과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