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에 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동시간 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출근한 사람이 몇명인지가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10시부터 16시까지 일하는데 10-13시 3명 근무하고 교대해서 13-16시 3명 근무면 3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6인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의 근로자는 6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란 동시간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동안 날마다 출근한 사람을 더한 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에 출근한 사람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사용한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오전 오후 각각 다른 사람이 총합 6명씩(알바생이라는 가정) 일했다면 일 근로자 수는 6명이고,
이러한 날이 월 가동일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동시간대가 아니라 하루 출근한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말씀해주신 케이스라면 6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