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초밥집 절도 혐의와 합의금 요구 대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인 초밥집에서 초밥과 라면을 구매함.
일부 물품은 계산했으나, 일부 초밥이 계산되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옴.
계산 누락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약 2주 후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됨.
매장 내 라면 조리 과정에서 국물이 기계에 튄 정황이 있음.
경찰 조사:
절도 혐의로 조사받았고, 고의 없음을 설명함.
실제 피해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힘.
신고자 합의 요구:
조사 이후 신고자로부터 개인 연락을 받음.
절도 및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물품 가액, 영업방해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해 2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함.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됨.
대응 경과:
합리적인 범위의 변제 의사는 전달했으나,
2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함.
이후 신고자로부터 압박성 답변을 받음.
개인 합의는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관련 문자 캡처는 경찰에 제출함.
지금은 송치한 사건 지검으로 접수 되었다고 알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계산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절도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통상 과실 또는 경미 사안으로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신고자가 요구하는 고액의 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 절차에 따르겠다는 현재 대응 방향은 타당합니다.혐의 성립에 대한 법리 검토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부 물품만 계산되었고, 계산 누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약 2주 후 경찰 연락으로 처음 인지한 점,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하면 불법영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라면 국물 튐만으로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실제 영업 차질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합의금 요구 및 신고자 대응 평가
물품 가액을 초과하는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를 포괄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압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합의 제안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문자 캡처를 경찰에 제출한 조치는 적절합니다.향후 절차 및 대응 전략
이미 사건이 지검으로 송치된 이상, 추가적인 개인 합의 시도에는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고의 부재, 즉시 변제 의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시고, 필요 시 반성문 및 변제 준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다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데 피해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기소 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