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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빨간셰퍼드

어쩐지빨간셰퍼드

번개장터 예약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먹튀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

말그대로 예약금을 10만원정도 보낸상태인데 이걸 판매자가 먹튀하게되면 법적처벌이 가능하죠?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매자가 먹튀를 했다는 것은 기망의사 및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의 소액사기건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