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 1:1 DM 욕설 형사고소 관련 질문
에브리타임 앱에서 계속 1:1 쪽지 DM으로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쪽지 기능으로 계속 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하루에 두 세 번씩은 욕이 옵니다
문제는 얘가 지 할 말만 하고 바로 차단하는데
또 차단한 사람이 스스로 차단을 풀 수 있나 봅니다
저는 차단 대응도, 반격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제 신상이 노출되거나 성희롱이 있진 않았습니다
따로 협박 같은 것도 없었고요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