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및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 일이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몰래 집을 담보로 빚을내고 거기에 모자라 각종캐피탈에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했고 모조리 날렸다고합니다.

집도 아버지명의였고, 대출도 주식투자도 모두 아버지 명의라 어머니는 이 사태가터질때까지 하나도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상황을보면 아버지명의의 집을처분하면 8억8천만원정도 나오고

빚은주담대로 5억5천, 나머지 캐피탈 및 지인에게 2억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해서 어머니께 주담대를 모두 갚고남은 3억정도라도 분할받을수있게 할 수있나요?

약 40년정도 같이사셨고, 벌이는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캐피탈 및 지인에 대한 채무 2억 1천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싶다는 것인바, 이를 아버지 개인채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에서 100:0이라는 판결은 안 나오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분할은 부모님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싶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께서 4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다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가사 전담 등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은 순자산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나, 아버지의 채무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인한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질 경우 분할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별도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