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해서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몰래 주담대랑 개인신용등을 통해서 약 7억6천의 빚을 만들어서 주식을했다가 몽땅 날렸습니다.

주담대가5억5천정도 걸려있고 아파트 시세가 9억정도라

이혼을 하시게되면 어머니쪽에 3억정도라도 손에쥘수있게 하고싶습니다.

아파트명의랑 빚들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되어있어서 아파트 판매대금으로 아버지가 자기빚을 모두 갚아버리려할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1. 아파트랑 아파트 판매대금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이혼소송후 받을만한 금액정도를 보전할 수 있을까요? 3억정도로 생각하고있습니다.

1.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려있어도 매도가 가능한가요?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잔금일에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하면 될까요?

1. 아파트판매대금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부를 합쳐서 3억정도 보전하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이혼 소송 합의문에 3억을 어머니에게 지급한다고 합의문서가 만들어지면 보전된 3억이 어머니께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은행과 변호사의 협의하에 실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부친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소송 전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처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압류가 있으면 매수인은 권리관계 불안으로 매수를 꺼리므로 사실상 매도가 어렵습니다. 잔금 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매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매매대금이 부친의 계좌로 들어오면 유용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법원을 통해 매매대금의 공탁을 유도하거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합의문 작성 시 지급받을 금액을 특정하여 공증받고, 추후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합의문만으로 자동 이체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이행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