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송비용지원과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민사소송 승소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별개로 제가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해서 채무자로부터 또다시 소송비용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다만 중복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해서 처리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