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거인 불법거주 퇴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도신청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2. 손해배상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능합니다.

3.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외 다툼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가 산정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상대방이 다툼을 한다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을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계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이에 기하여 실제 계약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