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 기본정보
보유하고 있는 자가 지분율을
큰누나 2, 작은누나 2, 본인 2, 어머니 3 비율로 명의가 나눠져 있습니다.
2. 문제상황
최근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다가 결국 뇌경색이 발병해 이런저런 자료를 확인이하던 중, 어머니의 지분을 재산권이 전혀 없는 제3자(배 다른 형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증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질문
(1)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보다는 증여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향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채권을 해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상속인 지위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의사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저하 상태에서 무상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적용 법리의 구분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보호가 목적이며, 상속인 간 재산 분쟁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는 의사무능 또는 의사결정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문제 됩니다. 특히 무상 증여이고 제삼자가 재산권을 취득할 합리적 경위가 없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소송 진행 방식
실무에서는 증여 무효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 진단 기록, 증여 시점 전후의 생활 정황, 대가관계 부존재가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병합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된 쟁점은 의사능력입니다.소요 기간과 유의사항
1심 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감정이나 의료기록 조회가 이루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관건이므로, 의료 기록과 증여 경위 자료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방향 설정을 신중히 하셔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의 경우 일심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해 행위의 경우 그 당사자가 더 많다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유 없이 증여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채권자에게 권리를 해하는 행위인지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판단하고 진행 여부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