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협박죄로 고소되어 현재경찰에서 검찰로접수되었습니다
제가 협박죄로 sns에 욕설이랑 나쁜말들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친구추가를 거는 과정에서 지인이 고소를하게되었고 협박죄로 조사를받고 현재는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올린글에대해서 협박하려눈 의도는 전혀 없옸는데 이게 처벌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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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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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는 해당 SNS의 내용 및 당시 글의 작성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