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퇴직금 합의서로 업주가 협박합니다.

Question

24년5월7일~26년11월2일 퇴사예정자 입니다.

글쓰는 날 기준 퇴사전전 날이구요.

요점:정육점에서 근무하며 급여 실수령380만원중 사업주가 117만원은 가짜3.3% 개인사업자(940909)로 신고하고 나머지 263만원은 현금지급해왔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요청하였고 대략 920만원가량 되는 금액에 700만원을 일시급 지급하고 이후에 어떠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않겠다 라고 합의서를 오늘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700만원은 지급받지장까지 찍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제가 받은 급여 총액을 직원으로 신고하여 인건비 처리할꺼고 그에따라 나오는 세금은 저보고 내라고 윽박을 지르시는 상황입니다.

1.퇴직전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2.그후에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함으로 세무사무실 통해서 인건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① 4대보험료 추가 부담 및 추징, ② 소득자의 소득세 추가 과세입니다.

다만 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많아도 50만 원 내외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4대보험료가 추징되더라도 사업주 역시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울러 퇴직금 포기 서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있어 소득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도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는 업주가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맞기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방안은 없을 것이며 신고 안된 소득에 대해서 올해 3.3%신고가 되더라도 세무사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