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담한사내

담담한사내

채택률 높음

퇴직전 퇴직금 합의서작성하고 업주가 협박합니다.

24년5월7일~26년11월2일 퇴사예정자 입니다.

글쓰는 날 기준 퇴사전전 날이구요.

요점:정육점에서 근무하며 급여 실수령380만원중 사업주가 117만원은 가짜3.3% 개인사업자(940909)로 신고하고 나머지 263만원은 현금지급해왔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요청하였고 대략 920만원가량 되는 금액에 700만원을 일시급 지급하고 이후에 어떠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않겠다 라고 합의서를 오늘 작성하였습니다.

퇴직금 700만원은 지급받지장까지 찍고 나니 갑자기 그동안 제가 받은 급여 총액을 직원으로 신고하여 인건비 처리할꺼고 그에따라 나오는 세금은 저보고 내라고 윽박을 지르시는 상황입니다.

1.퇴직전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2.그후에 오히려 저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함으로 세무사무실 통해서 인건비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그리고 퇴직금 관련 대화중 정육점 작업장 내에서 휴대폰 내던지고 소리지르시고 옆에 도마위에 있던 칼을 보며 기분같아선 저를 찔러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중이라 위협하는 녹취록도 전부 보유중입니다.

단순 홧김에 한 말이기에 법적으로 문제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효력 없습니다.

    2. 4대보험 처리를 하면 결국 회사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협박만 하지 실제 소급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3. 협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7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 발생 전 작성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해당 합의의 유효성은 추후 분쟁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세무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 형법상의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효력이 있습니다

    2.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납부의무가 있고, 가산세나 연체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3.홧김에 한 말이더라도 협박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당연히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신고해야 되는 소득입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