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로 역고소 가능할가요?
2021. 11. 03. 15:02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범죄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해서 합의금이나 받아야겠다고 말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이미 당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범죄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인겁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자가 직접 시인한겁니다.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낼거라고.
1. 기획고소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기획고소는 꼭 범죄를 유도해야지만 해당되나요?
2. 이런거는 기회고소가 아니더라도 처벌 못하나요? 홍가혜법이나 그런걸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