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고소로 역고소 가능할가요?

Question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범죄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해서 합의금이나 받아야겠다고 말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를 이미 당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범죄에 대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인겁니다. 그리고 이걸 피해자가 직접 시인한겁니다.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낼거라고.

1. 기획고소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기획고소는 꼭 범죄를 유도해야지만 해당되나요?

2. 이런거는 기회고소가 아니더라도 처벌 못하나요? 홍가혜법이나 그런걸로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획고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상 고소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고소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