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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족제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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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간인 꼭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며 간인이 없어서 전산에 메모를 해 두었으니 간인을 찍으라고 하던데,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차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왜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가지고 있기 위하여 총 2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해당 2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 2부가 연결되어 있는 문서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인을 하여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앞뒷장이나 각 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