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연예인 제주도 불법산지 관련하여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에 유명 연예인 제주도 불법 산지 관련하여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책로 같은 것을 개발하여 카페 홍보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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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불법적인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행위 정도에 따라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 처분과 민사상 책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