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1:1 패드립 특정성 질문입니다.
1:1대화로 왜 앰뒤친구야 라고 한건 특정성 성립 불가능이 확실하죠? 또 공연성은 1:1대화라 성립불가능한거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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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했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제3자가 존재하지가 않아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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