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ㅠㅠ 원룸 환불이요.

Question

원룸 계약서 작성전에 환불 여부 알려주세요.송금한 상태에요.신고시 환불받을수있어요.??뭐 건물주랑 이야기 잘해봐라 이런거말고 효율적으로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은 사실상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환불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