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추가 비용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Question

숙박비 이외에 여러 가지로 요구되는 추가 비용은,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임의로 부과해도 괜찮은건지요?! 매번, 이런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듯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예약을 할 당시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다거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 자체가 숙박에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금액이 임의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대응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