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면 불법인가요?
교차로에 진입하고 나서 차선을 변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신호,과속 카메라는 차선 변경도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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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가능표시가 없는 한 변경 자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 카메라에서 그 위반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