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저희는 모든 돈을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통장관리하고 사는데 남편이 협의이혼은 안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걸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현재 노래방 운영을 할까하는데 통장돈도 그렇고 소송으로 가면 모두 반반씩하자고 할까봐 미리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제가 중국 사람인데 1억원정도의 집도 있는데 그것도 반반하자고 할까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한테 술먹고 소리지르고 물건던지도 본인도 던졌는데 제가 옛날 한번 뺨한대 때린적 있어요 다 녹음해놨다고 3년전인데 그걸로 저에게 돈을 요구할까요? 하면 얼마나 요구할까요? 저는 증거는 없는데 남편이 노래방 여자랑 논사실 그리고 제머리에 케찹 뿌린것 등등 여러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송은 증거싸움이고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네요.
전 제돈을 한톨도 뺏기기 싫어요.
지금껏 무조건으로 돈도 없는 남자 그냥 사랑하고 다 덮고 살았는데 노래방 여자랑 놀았다는 사실 만으로 큰 실망을 주네요 그런 일반 남자들이랑은 다를가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친구가 돈 대주고 논거라는데 1명이면 안이쁜 여자가 온다고 2명을 불렀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럼 둘다 친구 옆에 앉히면 될걸 왜 자기 옆에 앉힐까요? 다 핑계라고 봅니다. 맘 단단히 먹고 이혼을 해주던 안해주던 제 삶을 살거에요.. 근데 제 돈은 지키고 싶어요.. 만일 하나를 대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방어'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들고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집이 질문자분 단독 명의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취득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
생활비 부담 등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미리 조치는 결국 합의서나 각서 작성 등인바, 법원은 이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기간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단 한푼도 안주고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을 포함한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대략 수백만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재산보전이 우선이므로 소송 전 재산명세를 확보하고 자금 이동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지만, 실질적 기여가 없었던 부분은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혼사유로 폭언·물건투척 등 폭력행위, 외도,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3년 전의 뺨 한 대와 같은 경미한 행위로는 상대방이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금전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각자 명의로 관리한 돈은 기여도 입증 없이는 반분이 어렵고, 혼전재산이나 증여·상속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노래방 여성 관련 정황은 통화녹음, 문자, 카드결제 내역 등으로 확보해 위자료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집이나 통장의 명의, 잔액,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고, 필요시 가압류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남편 재산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이라도 국내 체류·혼인신고가 정상이면 동일한 절차로 소송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노래방 운영 준비 시에는 사업자등록 전 자금출처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남편 계좌와의 거래를 최소화해야 재산분할 대상 혼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는 반드시 재산보전조치를 병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인기간, 혼인 중 경제활동 유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