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상권 예고통보가 등기로 왔는데요 사고상황 설명이 가능한가요?
오늘 산재사고 관련해서 구상권 예고통보가 등기로 왔습니다.
사고 경위가 간단하게 요약되어있는데요.
과실율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에 디테일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행위가 명백하여 구상이 인정되면 공단이 보상한 치료비나 휴업보상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