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과 대여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기타소득에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면 필요경비를 60프로까지 인정해주는데요. 설정과 대여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정은 새로운 권리를 처음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대여는 이미 설정된 권리를 타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설정은 토지 소유자나 권리자가 처음으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대여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지상권/지역권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설정을 해 준 경우나 이미 설정한 지상권/지역권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대여를 해주는 경우 둘다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늗네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가 지속됩니다.

대여는 특정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개념이라 임대차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