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 폐지될 가능성은 없나요?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애초에 촉법소년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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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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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폐지여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서는 개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촉법소년 적용연령의 하한으로 폐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