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상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성폭행 무고죄로 인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금액은 무고의 내용(허위증거 제작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결정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