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를 가져서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해달라고 하고 그 전까진 내년 휴가에서 반반차를 끌어다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게다가 내년부터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임금계약서까지 다시 쓰자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 근로법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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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승인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의 구인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부과와 별개로 회사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