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 있습니다. 몇년전 만약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몇년전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와서 상대방이 고소를 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다른분들은 된다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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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몇년전 사건도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시점부터 계산되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되면 시효는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고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