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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관수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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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빌라 역전세 거절방법은?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해 해야할지..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거나 역전세 비용을 줘야 하나요??


녹취록도 있고 이것도 그 전세세입자에게 주었습니다.


상황은 학군이 좋은 동네 목동

저는 복층 빌라 임대인이고, 전세 세입자 3억7천


9월 20일정도 만기,


5월정도에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시시가 2억2000, 떨어졌고, 공시시가 대비 120%만 전세보증금 보증이기 때문에, 2억 6천이여야 한다.


그래서 1억을 돌려주던지 역전세비용 1개월당 5%이자 약 4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저 왈, 그럼 일단 2억 7천에 반전세 구하던지, 3억7천에 전세 세입자를 변경 하자 했습니다. 2달동안 찾아보고 안되면 지불하는 것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뒤 다시 전화가 와서 전세 세입자도 광명시 아파트에 1억 역전세라서 1억 대출 받아서 주어여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약에 확답이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2년이 아닌 2년 6개월 이야기 하면서 저보고 역전세 비용을 주라고 했습니다


계약 왈 부동산 신규 세입자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역전세 계약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역전세 이자 얼마라구요?? 월 40이요? 2년보다 2년 5개월 살고 싶으시데요. 그럼 일단 2년하고 추후 연장하는 것으로

통화 종료 했습니다.


2일 뒤 제가 신규 전세 세입자 3억7천 방을 보러 간다고

연락 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계속 거주하겠다고 거절 하더군요.(아이 고등1학년이니 2년 후 3학년 2월 졸업식까지죠)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내가 결정 내린 건 2달동안 신규 세입자 못찾아서 전세세입자를 바꾸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월40준다 였다. 당신이 방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전세비용 돌려줄 수 없고, 통화내용은 내가 명백히 2달 찾아보고 해준다 했다.


전세 세입자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민법 어디 어디 위반하는 것이다.

증거는 내 녹취록이다.. 그래서 2년동안 월 40달라


이렇게 하더군요..


이거 내가 역전세를 줘야 하나요? 저는 어처구니 없어서 묻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고? 피해를 준 것인가요?


내가 전세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역전세 월세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대표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 하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유는 위 질문에 해당 되지 않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전세시세가 하락 했기에 보증금 2억7천만원으로 하고

      1.1억원 정도를 은행에 반환하여 계약갱신

      2.1억원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에게 매월 지급하여 계약갱신

      3.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임자인에게 적절한 보상(이사비용 등)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요점은 두분사이(부동산제외) 재계약을 협의하신건가요? 아니면 만기종료를 하신건가요? 이를 확실히 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통화를 할것과,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인하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본인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고 그에 맞지 않으면 만기해지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을 보여주는 부분은 사실상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기에 이부분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이자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할 것이고 그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나가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이므로 임차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조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