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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코요테5
보랏빛코요테523.12.27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끝나고 채팅창에서 한마디 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게임 하는 도중에 팀원이 하도 채팅을 치면서 불만표출하고 욕하고 그래서 게임 끝나고 마지막에 그 팀원 캐릭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샤코 진짜 징그럽네' 이 말한마디 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런걸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게임 내에서 채팅은 아무것도 안쳐서 따로 팀원이 했던 욕설이나 비하등의 내용은 캡쳐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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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 샤코 진짜 징그럽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게임 내라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