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고 작은 공무원의 실수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크고 작은 공무원의 실수들을 모아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거짓말하고, 해서는 안될말을 하고, 알려준 정보가 틀렸다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서비스를 여러차례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무원이 알려준 정보가 틀렸다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