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중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있고 원고 전부승 판결을 받고 항소기간인데 피고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사건을 검색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송달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요?
또 항소에 가게되면 저는 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판결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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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으니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의 항소이유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에 따라 결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제기했으니 항소를 접수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를 항소한 측에 납부하라는 명령입니다.
항소를 했으면 항소한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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