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전 퇴실시 선불금에 대한 환급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Question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월세 계약 만료전 퇴실 시 선 지급한 월세는 잔여기한만큼 환급을 해주는게

임대인의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종료 전 퇴실이 불가능하며, 다만 임대인은 퇴실을 조건으로 선불금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선불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종료전 퇴실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퇴실을 허락했다고 한다면 환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선불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일방이 그 반환이나 몰수를 주장하기에도 증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