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먹금이란 말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모두가 볼수있고 제가 오래 활동한 커뮤니티(닉네임 기반)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병먹금이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되나요?
병먹금은 '병신에게 먹이주기 금지'란 뜻으로, '병신'이란 말이 내포돼있으니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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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듣보잡"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는바, 병먹금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의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인 행동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