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은 과연 옳은 정책인가요?
무슨법을 입법할때는 부작용이나 반발도 겪게 마련인데 너무 선진국만 따라가는 정책을 추구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휴대폰금지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범죄라는 카테고리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 침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고 충분히 예외 규정을 두어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