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물품 판매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물품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당근에 팔았습니다.
싱품은 특정 브랜드의 인형이였고, 저는 그 제품이 진품과 가품이 있는줄도 몰랐고, 구매글에 정품입니다.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라는둥 애초에 정품인척을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정품이냐고 물어보셔서 선물받은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 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냥 판매글에 선물받은건데 인형이 많아서 판다고만 적어놨습니다 < 근데 이게 정확한 판매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지 처분목적으로 1만원이라는 가격에 내놨습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할때 판매하게된 사유로 선물받았는데 인형이 많아 판매합니다. 라고 기재해두고
저는 항상 상세사진을 자세하게 올리는편이라, 게시글 올릴때 상품의 겉 박스 모든면을 촬영해 올려두었고 사진을 올릴때 당근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제목의 틀을 참고하여 제목을 적어 올렸습니다.
(예를들면 호랑이 브랜드의 제품이면 호랑이 알파벳 열쇠고리< 라고 제목이 달려져서 호랑이 알파벳 열쇠고리 키링 팝니다. 라고 수정했다는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제품의 개봉/미개봉 상태를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근에 진상이 너무 많아서
항상 교환/ 환불은 어렵다. 모든 문의는 환영합니다. 라고 적어둡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떤분이 거래하기로 하셨는데
정품/ 가품 문의도 하지않으셨을 뿐더러,
애초에 이런 말 자체를 안하시고
당근 안심결제+택배거래를 하신다하셔서
그분이 원하는쪽으로 결제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분은 미개봉4박스를 구매하셨는데 ( 물품 박스를 보니 미개봉은 시크릿(?) 이라는 제품이 나올수도있다고합니다) 상품 수령, 구매완료 후 본인의 의사로 구매확정을 눌러주셨고, 저는 돈을 수령받았습니다.
총 미개봉 4박스 구매하셔서 4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거래완료가 된 반나절 이후
저에게 연락이와서 이거 가품이라고 대뜸 환불을 해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미개봉제품인데 박스 개봉도하셨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시크릿이 안나오니 환불을 요청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정품이있는데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분은 어짜피 봉인테이프가 허접하게 붙어있어서 ( < 본인피셜 , 저는 선물 받은 그대로 제품 포장엔 어떠한 손도 대지않고 뽁뽁이 포장만 해드려서 보냈습니다) 상관없다고 니가 다시 갖다팔라, 내가 계정이 몇갠줄아냐 너 신고하겠다. 라는 둥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 다른 계정으로 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구매자인척 접근하고 아예 관련 없는 물품채팅으로 이것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파셨어요? 라는 둥 허위사실에 가까운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 제품에 정품가품이있는지도 몰랐고 애초에 그분을 속일려는 목적이였으면 거래후 그분을 차단하던가,, 무슨 다른 조취를 취했겠죠. 하지만 그러지도않았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아 오히려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 저도 여러곳에 찾아봤을거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제가 판 가격이 1만원이면 그 제품을 정품이라고 표시하고 파시는 분은 6-8만원 넘게는 1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자 분은 자기가 정품만 취급하는 사람이다
라고하면서 자기가 특정 브랜드 인형에 마니아 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분이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를 하셨다는건 그분이 스스로 본인이 잘못거래했다는걸 인지하는 단서가 되지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이 정품을 가지고있다고 하는것을보아 정품 가격을 분명히 알고계셨을텐데요… 제가 정품 가격으로 비슷하게 올려 판매를 한것도 아닌데말이죠ㅠㅠ 인형한개 가격이 이렇게비싼지도몰랐어요:; 또한 제가 절대 구매과정에서 거래를 독촉. 하거나 강요. 하거나 회유 한 부분이 일절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목에 특정브랜드의 이름을 넣어서 제목을 적었다고 하시는데, 당근ai에서 자동적으로 인지해주는 제목을 넣엇을뿐이고 제품상자에도 그 이름이 정확히 적혀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적은게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저는 일단 상품 자체가 보낼때와 달라서 환불해드리기가 싫고, 제가 겪은 불쾌한 언행들 때문에 더더욱 환불해드리기가싫습니다. 상대방분이 당근에 조정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조정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괴롭힘이든다는 생각이들어서 지금 너무힘들고 괴롭습니다.. 최근거래자여서 차단도 안되어서 채팅이 몇개씩와도 그냥 읽고 캡쳐만 해두는 중입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땐 정품이라고 언급한적없고 선물받은거라고도 본문에 명시헤두고 교환환불도 불가하다고 적어뒀기때문에 어렵다. 라고만 말해논 상태입니다. 분쟁조정결과나 이글에 답변해주시면 확인후 당근계정은 그냥 냅두던지.. 앱을 삭제하던지 탈퇴를하던지 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저를 신고할경우 신고접수가 되는상황인가요..? 저에게 무조건적인 환불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되려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조취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거래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품을 가장하거나 속인 정황이 없고, 상품 설명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며 구매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구매확정 후 반나절이 지나 환불을 요구한 것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 연락·협박·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는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거래 시 진품임을 명시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만 사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건처럼 “선물받은 제품을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사진을 올린 경우 고의·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제품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구매한 점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의 허위주장과 폭언, 다계정 접근 시도는 캡처·저장 후 당근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및 악성 이용자 신고를 병행하십시오. 이후에도 괴롭힘이 지속되면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스토킹 혐의로 신고 가능하며, 채팅기록·아이디·대화시각을 모두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압박에 응하지 말고 플랫폼 조정결과를 기다리며, 민사·형사 절차 대비용으로 모든 기록을 보존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플랫폼 분쟁조정 결과 환불이 강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향후 거래에서는 정품·가품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위 불명·선물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이 가품이라면 환불의무는 있으나 가품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가품여부에 따라 결론이 나올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