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재판 기다리는데 양형자료

Question

운전자는 모르는사람인데 대리를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말실수로인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구약식인데

운전자는10년정도 되엇을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번이2번째구요

그래서 구공판기소를 한거같습니다.

저는방조죄로 양형자료는 음주운전자4명 신고후경찰에인계되어

처분받은 112신고내역서

총4장발급 받앗고 반성문 경위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선처받을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 여부는 본인 전과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와 같은 양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건 유형은 기소유예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