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되나요? 채무관계도 있는데 소액청구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지인이 제 에어팟을 빌려가놓고 주기로 한 날짜에

세차례나 약속을 어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며 돌려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겠다는 말 하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말 한 후로 돌려주지 않고 이제는 연락도 다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횡령죄 성립이 되면 고소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라고 대화 한 문자 내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여러차레에 거쳐 총 70만원을 빌려갔는데

돈도 주기로 한 날짜에 주지도 않고 연락도 이제 다 씹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채무관계는 소액청구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빌려준 이체 내역과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 한 내역도 다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절차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