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코인투자)사태의 주범 권도형CEO는 책임을 회피하고 동유럽 어느 국가에서 잠적했는데 요 검거시 재판후 어떤 죄가 성립됩니까?

Question

테라/루나(암호화폐)사태의주범 권도형/신현성CEO는 소환 재판후 성립되는 죄명은 무엇이며 어떤 형벌이주어집니까?

더구나 권도형피의자는 책임을회피하고 동유럽 국가에서 잠적했다는데요 검거시 도피죄 가중처벌 및 본죄명처벌은 어떻게되며 그리고 은닉재산은 어떻게 보전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경법위반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권도형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입니다. 형벌은 재판과정에서 인정되는 피해액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시작조차 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처벌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해 보전되게 됩니다(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현성 씨의 자산 1,400억원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 신청을 인용받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주중인 경우는 일단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 됩니다. 전반적인 혐의는 사기로 관련 사업 관련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