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될수 있을까요?

Question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될수 있을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구속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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