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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사랑새209

후련한사랑새209

24.05.24

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

보완수사는 왜하는거일까요..? 이미 cctv 전부 다 확보끝났고 본인이 인정한 사건인데.. 혹시 뭐 추가로 사기치거나 동족전과가 있어서 그러는거일까요..??

자꾸 신경쓰이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4

    검사가 사건기록을 본 결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보완수사요구"라고 합니다. 추가사기건이나 동종전과 때문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추가 범행이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별건 범행이나 동종 전과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