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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헌재위헌판결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는경우

위헌재판을 하고통과되어야지

위헌판결을 받을수있잖아요

통과못하면 그법은 합법으로 계속유효하구요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은 몇명이서 재판은

하고 몇명이서 찬성해야 통과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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