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예전 개그맨이고(유명하진 않은것같습니다) 유튜브도 하고있는 공인(?)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밤낮새벽 구분없이 몇시간내내 술마시고 길거리에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도로위에 서있고 일주일에 2~4회 정도 진상짓을 합니다. 이웃들이랑도 말싸움도 자주 하고 경찰신고도 자주하였는데 크게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웃분은 유튜브에 영상이나 진상짓하는거 올리겠다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대하더군요. 고성방가 하며 욕설 및 주변에 피해를 주고있는데 처벌할수 없는건가요? 밤이나 새벽에 잠을 못잘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거스로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기재된 내용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