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부모 동시 육아휴직 관련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족 법인회사에 근무 중이며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회사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 직장인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계획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실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최근 개정된 제도의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해야 배우자가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100% 지급받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은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