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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자유분방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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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로 영업활동하는 학원에 소송걸리면 소속되어있는 강사들 모두 처벌받을까요?

제 3자의 저작물로 영업활동을 하는 학원을 저작물 당사자가 소송한다면 소속 강사들 모두 처벌을 받을지, 이 불법행위를 지시한 대표 원장 및 지도부만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소속 강사 모두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서요.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실제 판결은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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