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지급명령신청가능여부

Question

LH 전세임대 계약을 했어도 Lh전세 지원금 이외에

입주자부담금(보증금)을 반환못받아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lh에서는 지원금반환했다고 나몰라라 하네요..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고 너무 스트레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급명령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