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관련 위헌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위헌에 대한 심리를 헌법재판소에서 2년넘게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1심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재판중인 사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혹시 정해진 기한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기한에 대하여 법적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명확한 답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기보다, 실무적으로 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고려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