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소멸 시효가 있나요?
2019. 07. 03. 11:50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의 훌륭한 도움에 크게 감사합니다.
지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그분이 업무 특성상 도심 지역의 많은 곳을 방문하다가 적지 않은 건수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가운데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소멸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