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이혼 소송은 많이 들어봤어도 혼인 무효 소송이란 말은 낯설어요. 혼인이 원천적으로 무효로 된다는 게 어떤 상황이어야 가능한 걸까요?

Answer 1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