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되나요

풍성****
2021. 10. 13. 11:39

안녕하세요.

익명 커뮤티니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 또한 제가 모욕죄 피해자로 고소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이벤트를 주최하였고,

우연의 일치로 총 5개의 이벤트에서 3개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달리기 였으며 당첨된 분은 여성임에도 하루에 20키로를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총 학생 부회장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조작 의심이 들어서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 총학생회 이벤트에 00학과분은 3개를 당첨되었다. 총학생 부회장과 00학과로 학과가 동일한데 조작인지 의심이 간다.

-> 총 학생회는 왜 당첨자 명단만 올리고 추첨영상은 올리지 않느냐, 올리면 인정하겠다

-> 또한 달리기 1등한 결과가 의심스럽다. 하루에 10키로씩 2번을 달릴 수 있느냐 라는 게시글이였습니다.

이후 총 학생회에서는 추첨 영상을 올렸고 무수한 댓글로 저한테 글 삭제 및 대면 사과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쪽지로도 메세지가 왔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의심이 가시질 않아 게시글을 지우지 않고 가만히 냅뒀는데 사과하라며 조롱하는 댓글들, 1위하신분한테 증거를 줄테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해자로 고소가 진행될 지와 이상황에서 저도 저에게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에브리타임이며 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 사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관련하여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 , 객체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10. 14.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질문자님의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글과 관련하여, 특정한 이벤트의 특정 분야 1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0. 13. 16: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