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익명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특정 정당 당대표를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1대1 대화에서 한 내용으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